터키 EU 가입, 여전히 미지수

터키가 또 다시 EU 가입을 재시도하고 나섰으나, 그 성사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는 지난 21일 브뤼셀에서의 회의에서 EU 가입을 희망 여부를 다시 한 번 밝혔으나, 본격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EU는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이프러스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다른 주제들에 대한 토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터키의 서남부에 위치한 사이프러스는 현재 터키계 북사이프러스와 그리스계 남사이프러스로 분단되어 있으며, 북사이프러스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터키는 남사이프러스로 하여금 터키의 항구와 공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U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하라고 터키에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터키의 Ahmet Davutoglu 외무장관은 터키가 사이프러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EU는 터키를 받아들여 이득을 취하던가 아니면 계속 사이프러스 문제를 걸고 넘어지던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Davutoglu 장관은 이미 대다수의 EU 국가들은 터키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점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터키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터키가 중동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 새로운 시장, 에너지 이동 허브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터키가 지나치게 빈곤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EU 국가들과 지나치게 이질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lli Rehn EU 확장 위원장은 터키의 EU 가입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환경 규정과 사이프러스 갈등 등 해결 과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터키는 EU 가입을 위해서는 환경보호,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된 EU 규정을 합격해야 한다. 한편, 터키는 브뤼셀에서 터키의 EU 내 무지바 입국을 다시 한 번 요청했으나, Carl Bildt 스웨덴 외무장관은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은 ‘No’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스웨덴은 현재 EU 순회의장국이다. EU 내 무지바 입국을 승인받기 위해서 해당 국가는 EU가 규정하고 있는 국경 보안 및 사법 규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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