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원조방식 전격 합의에 성공

EU, 그리스 원조방식 전격 합의에 성공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역할과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 및 유로 투기 방지위해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 2달 동안의 주저해오던 그리스 재정적자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EU정상들은 지난 3월 25일 정상회담 첫날 그리스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 부도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로존의 재정 및 금융 안정을 보존키 위해 필요시 통합적이며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까지도 안젤라 메르켈 독일 수상이 그리스 원조를 반대해 EU 연대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메르켈 수상을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전에 별도의 미팅에서 설득에 성공해 원조 메커니즘의 타협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이번 합의는 정상회담 전 날인 24일 신용평가회사 Fitch사가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낮춘 데다가 국제 투기자들이 유로화에 대한 투기에 몰려들어 유로존을 불안케 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l'Echo, le Soir 등 현지언론을 인용해 브뤼셀KBC는 분석했다.

지난 2월 11일 비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를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이에 아랑곳없이 그리스에 대한 대출에 계속 높은 이자율을 요구해왔다.

메르켈 독일 수상의 입장은 EU보다는 독일 국민들이 “엄격한 규율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를 막아주기 위한 지원을 반대하는 내부 정세에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르켈 수상은 그리스 지원 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 집권당이 두 달 후에 있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방선거(레난지방)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했다.

이번 합의는 그리스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이자율로 대부를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최종 수단으로 각 유로 회원국의 임의 대출대신 다른 유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통합적인 방에의해 지원키로 합의했다.

유로존이 혼자서는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IMF로부터 총 대부금의 1/3, 220억 유로 정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회원국 가운데 장 클로드 트리쉐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은 IMF의 개입을 꺼려하는 회원국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 정상회담 때는 반대를 명백히 표명한 회원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이브 르테름 총리에 따르면 우선 그리스가 필요한 대출 금액을 조사,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금액을 계산하고 각 회원국의 경제비중을 감안해 분배 몫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 이번 합의된 원조 메커니즘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 성격의 메커니즘으로서 최종 목적은 결국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심각한 재정적자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 정부는 3 월 10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금인상 없이 소득분배의 평등화 명분으로 연 15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 소득세를 42~45%로 상향조정, 연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제한,증권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20%의 세금 부과하는 등 상류층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공무원의 감축 및 급여 동결, 고속철도 건설완공 시기 연장 등 공공지출 감축,국방 지출 40% 이상 감축,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실업수당 등 사회지원 보조금 예산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포르투칼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독일이 그리스 원조에 합의하는 대신 EU의 안정 협약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재정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한 벌책 조치가 강화될 것이고, 반롬포이 EU 이사회 회장이 working group을 조성해 올해 말까지 연합 경제 정부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해 주목되고 있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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