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럽,재정건전성 등 경제 정책 차이 커

사진: 북유럽과 남유럽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비교 (2009년 기준)




남.북 유럽의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재정건전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국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전혀 변함없고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CDS프리미엄도 조기에 안정되었다.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가 확산 중에 있다. 북유럽 4국의 2009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30~50% 사이에서 안정적이며,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3%이하, 고용률은 4개국 평균 74.6%로 매우 양호하다. 이에 비해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율은 50%에서 120%, 재정적자는 5%에서 12%에 달하며, 고용률은 평균 63.4%로서 유럽연합 평균(65.4%)을 하회하고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건전재정 성공 요인

남유럽 4국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에 비해, 북유럽 4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요인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9일 ‘남·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을 분석해 다음 6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15년前인 1993년경에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았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3국은 ‘80년대의 금융자유화와 자산버블에 따른 후유증으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둘째, 재정적자의 빌미를 제공했던 실업보험과 고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급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고령연금 개혁과 정부지출 상한 도입, 공기업 민영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실시했으며, 노르웨이는 원유수출 대금으로 조성한 세계2위의 국부펀드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고, 핀란드는 ’95년 집권한 사민당에 의해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삭감 등 재정긴축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었다.

셋째, ‘90년대 이후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삭감과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사회보험료 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의 ’85년과 ‘06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47.3%에서 49.1%로, 덴마크는 46.1%에서 49.1%로, 노르웨이는 42.6%에서 43.9%로, 핀란드는 39.7%에서 43.5%로 각각 증가했다.

넷째,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산업경쟁력과 이를 토대로 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재정건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스웨덴 자동차, 핀란드 정보통신, 노르웨이 에너지, 덴마크 풍력설비 등 북유럽 4개국 각기 특화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토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지출은 줄였지만 연구개발과 교육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은 확대했으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북유럽국가들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와 이를 통한 높은 人的자원 경쟁력도 경쟁력 제고와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했다.

여섯째,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세율과 조세부담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재정건전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정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보답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경우에 대해서도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조호정 선임연구원은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이나 사업의 재원 대책을 강화하거나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연계해야하며, 탄소세 도입, 담배세 인상 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조세감면 축소 등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금융위기로 인해 뒤로 밀렸던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의 재민영화를 추진, 공교육 투자 및 평생교육시스템 강화,그리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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