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그리스 2차 차관 90억 유로 제공 승인

그리스 정부의 국가 파산을 막기위한 긴축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 양대 노총의 파업과 반발 시위가 금년에만도 6 차례이어지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U, 대그리스 2차 차관 90억 유로 제공 승인

유럽연합(EU)은 지난 19일 그리스 정부의 올 상반기 재정긴축정책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9월 경에 제공될 90억 유로의 제 2차 차관에 대해 승인을 결정함으로써 그리스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특히 그리스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실시한 구조적 조세 정책 개혁, 연금 제도와 공공분야 행정제도 개혁 작업, 운송 화물 시장 개방,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탈세 관련 대책 수립에 대해 공로를 인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의 대 그리스 차관제공 계획은 2010년 450억 유로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총 1100억 유로를 지원키로 확정했었다.

EU 800억 유로, IMF로부터 300억 유로 등 3년간 총 1100억 유로를 지원키로 합의했으며, 이 가운 데는 부실 채권 누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리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110억 유로도 포함되어 있다.

총 지원액 가운데 450억 유로는 2010년도에 우선 지원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걸쳐서 지원하며, 올 해 재정적자 감소 목표인 국민총생산량(GDP) 대비 8.1%까지 달성을 위해 그리스가 이행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3개월마다 체크하는 조건이다.

이번 2 차 구제 금융을 지급하면서 EU 이사회의 경제 통화 담당 위원 Mr. OliRen은 그리스 경제에 내포된 위험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6 가지 추가대책안 마련을 요청했다. Mr. OliRen위원은 그리스 정부가 현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시중 유동성 확보와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화' 라고 언급했다.

이 6 가지 추가 요구사항은 국영 그리스 철도사업과 에너지 사업의 민영화 전격 추진, 폐쇄 직종 및 시장 완전 개방, 연금제 도 재개정, 정부의 시장 상품유통 및 서비스 관련 각종 규제 폐지, 관광업과 상업 관련 규제 폐지, 재정 상황 관련 원활한 통제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처리작업 개선이다.

그리스 국영방송 NET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가 제시한 연금 제도개혁 기간보다 훨씬 빨리 연금제도를 개혁했고, 각종 탈세방지를 위해 과거 설치됐다 폐지된 재무부 산하 경제범죄 추적 대책기구를 회생 가동시켜 세입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국가 부도사태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 상황이다.

이번 EU의 제2차 차관제공 승인 결정은 이같은 그리스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그리스 정부가 향후 트로이카가 차관제공 조건으로 제시한 목표들을 순조 로이 이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각종 세금 인상과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수입 감소, 소비 침체, 중소 영세 업체 파산과 실업자 증가,은행시스템 부실에 따른 기업들의 유동 자금 확보 곤란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스 아테네KBC는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폐쇄직종 개방정책들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 에너지 시장 개방에 따른 그리스 전력사노조의 반발 등을 그리스 정부가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지가 향후 그리스 경제 정상화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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