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회원국들 반대 심해

EU,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회원국들 반대 심해

유럽연합(EU)의 인터넷 보급률 100%화 목표와 초고속 인터넷망 대폭 확충 정책이 많은 세력의 반대와 광통신망 투자확대 유인책의 미흡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3년까지 인터넷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무선통신 사업체에 대해 주파수대를 확대하고 광통신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일련의 광대역 인터넷 확충정책을 발표했으나,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고 광통신망 투자확대 유인책이 미흡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Neelie Kroes 디지털 어젠다 담당 EU 집행위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계층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도가 일본이나 한국 등에 비해 크게 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방송사들이 2013년 1월 1일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방식을 바꾸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2015년까지 그 시한을 연장하자는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EU 집행위 제안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원국들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방송 주파수대를 광대역 이동통신에 개방한 유일한 EU 회원국인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EU 집행위의 주파수대 조정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현지 언론들인 Eubusiness, EurActiv지 등의 보도를 인용해 브뤼셀KBC가 전했다.

EU 가계 중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단지 24.8%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구리선을 이용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광섬유를 이용한 네트워크, 즉 소위 ‘차세대네트워크’(NGN)로 대체함으로써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있는 방안이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오고 있다.
현재 EU에서 NGN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약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00만 명,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1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Neelie Kroes EU 집행위원은 " 유럽 기업들이 우리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 환경을 가진 아시아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 고속 광대역 인터넷망을 확충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에도 핵심적인 요소로 회원국들이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약 100만 명의 일자리 위협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경기침체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확충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 광통신 케이블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소요액은 2020년까지 1800억~27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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