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英총리, EU 예산 인상 2.9%로 합의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가 내년 EU 예산 인상안과 관련, 2.9% 인상에 합의하고 나섰다. EU 예산이 2.9% 인상될 경우, 영국은 이로 인해 추가로 4억 5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차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주 브뤼셀에서 이틀간에 걸쳐 개최된 EU 12개국 정상회담에서 카메론 총리는 EU 의회에 의해 제시된 5.9% 인상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최종 2.9%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론 총리는 현재 많은 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긴축 재정안을 가동하고 있는 만큼, EU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메론 총리는 이번 EU 회담에서 2.9% 인상안 동의를 얻어낸 것을 우수한 성과라고 평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그의 활약으로 인해 영국이 과도한 EU 예산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당 및 보수당 일부 인사들은 2.9% 인상보다는 EU 예산 삭감이나 적어도 동결을 얻어냈어야 했다며 이 같은 카메론 총리의 자화자찬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비록 이번에 EU 예산 인상이 2.9%를 넘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구했음에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최종 결론이 될 것인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니냐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카메론 총리 역시 과연 그가 EU 예산 인상이 2.9%를 넘지 않을 것을 보장(guarantee)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EU 관계자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 여기에 EU 예산 집행관의 대변인은 최종 결론은 아직 미확실(uncertain)하다고 발언, EU 예산 인상이 2.9%를 초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힌트를 남기고 있다. 한편, 카메론 총리는 지난 주 EU 회담 참석에 앞서 EU 예산을 동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영국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번 EU 회담에서 카메론 총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