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대학 수업료 재부활 조짐

    
오스트리아 정부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수립한 긴축재정계획에 따른 2013년까지 대학교 지원 예산 동결 계획에 대해 강한 논란이 일고 있다.

비엔나, 잘츠부르크, 그라츠, 린츠, 클라겐푸르트 등 전국 각지 주요대학에서는 이와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19일에 수천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각 대학교 총장들과 교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된 이번 반대시위는 상기와 같이 전국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나,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들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만 매년 3억유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가 2013년까지 대학 지원 예산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 경우 교직원 및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현재와 같은 교육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다." 고 지적하면서, 정부 예산 동결 계획을 강력 비난했다.

Beatrix Karl 학술연구부 장관(국민당 소속)은 이와 같은 대학 총장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 대학들의 현 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한 3억유로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그는 " 민간자금이란 수업료 징수 또는 기업측으로부터의 지원을 의미할 수 있다." 고 부연함으로써, 2001년 잠시 도입되었다가 2009년초 다시 면제된 대학 수업료 제도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학교 수업료가 무료였으나, 2001년 국민당-자유당 연정 당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업료를 징수토록 하였다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민당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업료 면제를 추진한 결과 2008년 12월 현 Faymann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국민당 대연정이 출범하면서 연정합의서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다시 수업료가 면제된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계속 대학교 수업료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는 부족한 대학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업료 재도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유소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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