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 소신있는 행보 주목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및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선거 지원 등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포럼(다보스 포럼)
연례회의 개막연설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제금융기금의 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EU의 채무 위기가 역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을 방화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5천억 유로
규모로 책정된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구제금융기금 확대 주장은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러한 발상이라면 계속해서 구제금융기금 확대만이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여겨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들은 유럽 구제금융기금
확대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고수했던 독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IMF(국제통화기금)와 일부 유럽국들은 유럽 재정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2천 5백억 유로의 여유 자금이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오는
7월부터 출범하는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구(ESM)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구제금융기금의 총 자금 수준을 7천 5백억 유로 수준으로까지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정부 부채를 삭감해야 하며, 특히 유로존 국가들이 ‘신 재정협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는 ECB(유럽중앙은행)과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그리스 국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부적절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마치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와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9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은 대변인을 통해 메르켈 총리가
오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사르코지 대통령과 함께 선거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 동안 유로존 재정 위기 해소를 협력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