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정협약, 유럽 재정위기 탈출구 기대

지난 2일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EU 25개국 정상들이 신 재정협약에 전격적으로 서명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선사했다. 이번 재정협약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한 영국은 자국 금융부문에 대한 예외 적용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서 동참을 거부했으며, 체코는 국내의 거센 반대여론에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동참을 거부했다. 이번에 발효된 신 재정협약은 EU집행위원회에 회원국의 예산수립 단계부터 재정운용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본 협약은 각국의 누적 공공채무를 GDP의 60%,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균형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회원국 법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협약 조항의 유권해석과 제재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발효된다. 결국, 이번에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채무위기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번 신 재정협약 체결에 대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의 경제와 통화 동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역사 상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하면서, 유럽이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된 유럽의 미래를 선택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당초 계획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신 재정협약 체결의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특히, 스페인은 이미 재정위기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터라 네덜란드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소식은 다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2년 재정적자 규모 예상 수준이 당초 예상되었던 GDP 대비 4.1%에서 4.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페인 역시 올해 유로존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목표 GDP 대비 4.4%를 5.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지난 해에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8.5%에 달하면서, 원래 목표치였던 6%를 초과했으며, 최근까지도 경기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면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왔다. 이와 함께, 스페인은 현재 실업률이 23.3%로 유로존 가운데 가장 높다. 한편, 이번 신 재정협약에 서명한 25개 EU 회원국들은 추후 자국 의회에서 협약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 같은 비준 절차를 마치려면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