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2005년 대비 63%로 상향

EU,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05년 대비 63%로 상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올 4월에 개최된 제56차 총회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유럽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2005년 대비 63%로, 집행위 원안 61% 대비 2%p 상향 조정해 의결했다.

유럽의회 3대 정파 국민당그룹(EPP), 사민당그룹(S&D), 유럽개혁그룹(RE)은 14일(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녹색당그룹이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특정 기간 동안에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합산한 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으로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나타낸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에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을 말한다.

ETS 산업 배출권 총량과 배출량 감축비율은 ETS 개정안 발효 즉시 7천만 톤, 2026년 5천만 톤의 CO2 배출권을 삭감하고, 배출권 총량 연간 감축비율을 4.5%에서 2029년 4.6%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제는 2027년부터 203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연도별 폐지비율은 2027년 93%, 2028년 84%, 2029년 69%, 2030년 50%, 2031년 25%, 2032년 0%로 결정했다.

CBAM 품목 확대의 경우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폴리머, 유기화학물 및 수소를 추가하되, 유기화학물과 폴리머의 경우 내재적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집행위의 기술적 평가를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배출권 구매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리베이트 등 환급제도를 도입해 수출환급 등의 WTO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친환경 선도기업에 대한 '녹색 수출 리베이트(Green Export Rebate)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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