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및 사용 가능성 검토 착수(7월 14일자)

EU,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및 사용 가능성 검토 착수

몰수금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비용에 사용, 복구 비용 7500억 달러 예상

유럽연합(EU)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몰수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자산동결, 몰수, 몰수 자산의 사회적 사용 및 EU 재원 편입 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사용 가능성 연구에 착수했다.

자산몰수의 법적 근거와 관련, 5월 EU 집행위는 EU의 對러시아 제재 회피를 포함, 심각한 범죄 활동 및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동결된 자산의 몰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해 EU 제재조치 위반이 범죄로 규정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EU 전역에서 동일하게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집행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집행위의 이번 연구는 동결자산의 몰수 및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데니스 시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7월 4일부터 2일간 스위스 남부 루가노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복구계획에 750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복구를 위해 민주사회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EU는 우크라이나에 약 62억유로의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해 복구계획에서 유럽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및 유럽, 우리나라 등 약 40개국과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의 국제기관이 참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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