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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위기로 이익 챙긴 기업에 초과 이익 세금 부과 

 

유럽 내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지난 몇 달 간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자사 매출 이익을 극대화 시킨 것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이들 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 수당을 부과할 것으로 논의중이다.

영국 석유회사 BP를 포함해 거대 석유회사 셰브론과 엑슨은 순수익이 세 배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으로 계속 부족해지는 자원 문제로 인해 이러한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을 활발하게 하는 에센 에너지 대기업 RWE는 올해 기대 수익이 현저하게 오른 상태이다. 

RWE 측은 평균적으로 40억 유로의 수익이 올해 55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기업들의 상황과는 반대로 이로 인해 이미 에너지 가격이 현재 두 배 혹은 세 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스, 전기, 기름값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는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었다면서 올해 초 이른바 초과수익에 관한 회원국별로 세금 징수에 대해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초과수익에 관한 세금은 현재와 같은 위기로 인한 추가 수익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위원회 소비자 보호 위원장 베라 주로바(Vera Jourova)는 “적절하게 적용되었을 때 이러한 세금은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세금은 오직 한정적인 시간 내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추가적 징수를 목적으로만 한다. 기업들의 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이번 추가 수입 징수를 지시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을 현재 혹은 오는 가을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세금 징수의 목표이다. 추가 징수를 통한 재원을 취약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몇몇 나라가 이와 같은 세금 도입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다. 

스페인은 2년간 이를 통해 70억 유로를 추가로 징수하고 이를 사회 복지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이익 중 25%를 과세하고 이를 통해 개인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탈리아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른바 횡재세(Windfall-Tax) 도입을 결의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도 비슷한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세금 인하와 유류가격 지원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줬다는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초과 이윤 세금에 관한 각 정당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의회에서 녹색당은 “초과 이윤에 대해 50%의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고 우리가 현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 재원을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재정부 장관이자 자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이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하며 “초과 이윤 세금 징수는 시장 매커니즘을 파괴하고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유럽연합 외에도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받는 영국에서도 정부가 석유와 가스 생산 기업들에게 올해 25%의 세율을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현재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편하게 정산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영국의 세율 인상을 모범적으로 평가하며 유럽연합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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