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교관계 악화 일로 EU,인도와 태평양 위상 강화 추진

중국과 외교관계 악화 일로 EU,인도와 태평양 위상 강화 추진

유럽연합(EU)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및 서방과의 고조 조성,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와 유대관계 강화 등을 이유로 중국과 외교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리투아니아의 사실상 대만 대사관 설치 및 중국+중동유럽(CEE)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17+1' 협의체 탈퇴 등을 계기로 EU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유락TV 등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다.

'17+1' 협의체란 중국은 2012년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그리스 등 중·동유럽(CEEC) 17개국과 ’16+1′ 협의체를 결성한 것으로 말하며, 이후 거의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 4월 그리스가 가입하면서 협의체 명칭을 ’17+1’로 변경했으나, 21년 5월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리투아니아가 이탈하면서 다시 ’16+1’, 지난 5월 중순, 체코의회가 ’16+1′ 이탈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5+1',그리고 다시 에스토니아도 중국의 對러시아 대응을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 '17+1'이 현재 '14+1'로 축소되었다.

대중 강경파인 체코 리파브스키 외무부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10년 전 ’16+1 협력’을 체결하며 양국 간 경제·외교적 협력, 대규모 인프라 투자, 상호호혜 무역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탈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가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나, 헝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중국의 대만 해협 긴장 조성 등에 대응, 작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유대 강화 등 지역내 위상 확대를 추진중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 프랑스, 독일이 중요 해상운송 루트인 대만 해협 등의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 해군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인프라, 디지털 및 기후 대응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아래 아프리카에 1,500억 유로의 투자 패키지를 발표, 아프리카 지역 내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내 입지 강화 계획을 추진이다.

다만, EU 내부적으로 EU의 투자 여력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점, 투자를 통한 EU의 직접적 반대급부가 미미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현가능성에 회의적 의견도 제기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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