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 배기가스 규제 계획 거부

폴란드, EU 배기가스 규제 계획 거부

유럽 연합의 기후변화 정책은 혼선을 빚고 말았다. 다른 26개 회원국들이 지지하는 2020년 이후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폴란드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오염원 중 하나인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는 일주일 내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의 탄원에 저항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지난 금요일 브루셀에서 였린 환경 장관 회동 때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Connie Hedegaard 유럽 기후 위원회장은, “모두가 폴란드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전했다. Hegegaard위원회장은 또, “폴란드의 입장은 계속 변동됐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따라서 공정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회의감을 표했다. 유럽 정상들은 2020년까지 배기가스를 1990년의 20% 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2008년 동의하였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산업 활동과 배기 가스의 감소를 초래한 유럽 전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해나가고 있었다.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2050년까지 배기 가스를 80%이상 줄이도록 하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국들은 계획표에 서명하도록 권장되어지고 있다. 서명한 회원국은 배기 가스를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는 60% 감소시켜야만 한다. Marcin Korolec 폴란드 환경부 장관은 EU가 UN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회원국들에게 2020년을 넘어서는 어떠한 책무도 지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료 장관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는 경기 침체의 한 가운데에서 기후 대책에 몰두하는 것은 유럽의 미래를 가지고 내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폴란드 관료들은 사적으로도 배기 가스 목표치에 대한 EU의 시스템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Ed Davey 영국 에너지 기후 변화 국장은, “이번 결과로 저탄소 경제가 유럽의 장기적인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폴란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 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폴란드가 회원국들과 동조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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