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최종 합의

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최종 합의

원유에 이어 가스 도입도 가격 상한제 검토, 푸틴 '가격상한제 도입국에 원유 공급 중단' 

유럽연합(EU)이 對러시아 제재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몰타의 반대로 지연되어 왔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최종 합의해 발표했다.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이 높은 EU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러시아 천연가스에 전체 에너지 소비의 49%를 의존했던 독일은 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공공기관 실내 온도와 야간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절약 조치를 시행했다. 이 결과 지난달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10% 이하로 낮췄다.프랑스는 올겨울 사용 가스의 92%를 비축해둔 상태다. 이탈리아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40%에서 23%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 40%였던 EU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 비율이 9%까지 떨어졌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일정 가격 이하로 구매해야만 해상 운송을 허용하는 제도로, 사실상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통제해 러시아의 수익을 제한해 전쟁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EU는 러시아산(産) 석유에 이어 가스에도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EU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방침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국에는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며 압박하며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현재 EU 가스 비축률은 약 90% 수준이며,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은 7.5%로 급감한 가운데, 향후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EU 이사회는 5일(수)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된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중에 하나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가격 상한제 채택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최종 합의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던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의 조건부 동의로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가격 또는 상한가격 범위 등은 미정인 상태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전쟁을 벌일 수 있게 하는 러시아의 수익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해상운송 산업이 발달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에 대한 배려로, 편의치적(선적 국가 변경) 관행 등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편의치적 등에 따른 해상운송 산업 피해 발생시, 집행위는 관련국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몰타 등 EU 회원국 선적 선박이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EU 이외 국가로 선적을 변경(편의치적), 이로 인해 EU회원국의 해운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영향평가는 '긴급 제동장치'의 일종으로, 평가 결과가 매우 부정적일 경우 가격 상한제에 대한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 철강 제품 제재 확대, 첨단 기술 품목 등 수출통제 강화, 인적 제재 대상 확대 및 EU 시민의 러시아 국영기업 이사 취임 금지 등도 포함된다.

<표: 동아일보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