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 회원국의 부채 한도 조정 계획 … 정부의 국채 발행 허들 낮아질듯

EU, 각 회원국의 부채 한도 조정 계획 …

정부의 국채 발행 허들 낮아질듯

유로존의 부채 규모를 규제하는 안정-성장 협정 개혁에 관한 수년간의 논의 끝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첫 번째 법안을 내놓았다.

EU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서 정해진 부채 한도가 경제 생산의 3%와 총 부채의 60%가 되어야 한다는 제약은 유럽연합에서 25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채무 위기 때 마스트리히트 부채 기준은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에 극심한 분쟁을 야기했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보도에 따르면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현재 브뤼셀에서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젠틸로니 위원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 조약은 오래 전에 서명되었다. 총 부채의 60% 목표는 과학적 수치가 아니라 유로화 12개 창립국의 부채 평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결과는 EU 전역에서 정부 지출과 부채 증가를 초래했다. 유로존의 부채 규정은 2020년 봄부터 비상조항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2023년까지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개별 유로 국가들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이탈리아는 연간 경제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산더미 같은 부채를 지고 있다. 

독일은 68% 정도로 제한치를 약간 웃돌 뿐이다. 에스토니아는 공공 부채 비율이 20%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는 180%에 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경제 생산량 감소 및 금리 상승의 결과로 부채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했는데, 우선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부채는 소폭 감소하거나 적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부채 수준을 다시 낮추기 위해 기본적으로 4년 동안 국가별로 별도의 지출 방향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그 끝에는 부채 수준의 분명한 감소와 새로운 차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출 경로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기반하지만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고부채 국가에도 4년뿐 아니라 최대 7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중심 내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긴축 및 투자 프로그램을 협상할 것이며, 이는 모든 EU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위협을 받고 있는 채무국에 대한 가혹한 처벌적 조항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부채 규칙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 재정적 벌칙 대신 비판적 평가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각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 내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독일, 네덜란드, 북쪽의 다른 부유한 나라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재 국가 간 서로 다른 입장이 어떻게 EU 위원회의 법안과 조화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우 힘겨운 타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 회원국 대표와 정부는 우선 기본 결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 후 내년에 입안이 된다면 빨라야 2년 안에 발효될 것이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부채비율 과 국채 금리에 대한 논의의 시간은 여전히 충분하지만 이는 부채 재융자를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된 약점을 적응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폐지하거나 EU 조약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도이체벨레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