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배출권 거래 제도 개정 합의로 국민 부담 증가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 제도 개정 합의로 국민 부담 증가 

개인 소비자와 기업 모두 탄소 배출에 대한 더 많은 비용 부담

유럽연합의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미래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의회와 회원국 회원국들은 EU 배출권 거래 제도(ETS)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유럽 기후 보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보도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에서 기업들은 기후를 해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그들 사이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오염 증명서를 구입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더 적게 배출하기 위한 자극제가 되어줄 것으로 유럽연합은 목표하고 있다. 

또한 구입가능한 배출권 숫자는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 것이다. 무료 증명서 발급 또한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건물 난방과 교통수단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배출권 거래가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후 사회 기금을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후 사회 기금은 약 860억 유로로 구성될 것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물에 대해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기업에게 금융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이 사용될 것이다.

보수 성향의 유럽연합 의원 페터 리제(Peter Liese)는 이 법안을 "역사상 가장 큰 기후 보호법"이라고 평가하며 “ETS가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배출량을 1억 5천만 톤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제 의원은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금지 법안보다 유럽연합의 2030년 목표 달성에 25배 더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번 법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개정을 통해 이번 위기 동안 모든 시민과 산업이 단기적으로 숨쉴 시간을 주고 유럽연합이 기후 친화적인 생산과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유럽 산업계에 보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또한 이번 법안 개정이 유럽연합의 큰 성공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벡 장관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정은 기후 보호를 위한 돌파구이며, 이는 동시에 우리 유럽 산업의 경쟁력과 필요한 기후 조치의 사회적 완충 지대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체코 환경부 장관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는 "이 협정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주요 경제 분야의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유럽연합 의원 파스칼 칸핀(Pascal Canfin)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기후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칸핀 의원은 "우리 산업계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이 협정 이전의 43%에서 62%까지 줄여야한다.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500억 유로 가량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개정은 2021년 여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제시한 핏 포 55(fit for 55)라는 이름의 입법 패키지의 핵심이다. 

핏 포 55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1990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이 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들이다.

이번 합의는 여전히 유럽연합 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에게 인가되어야 하지만 현재 그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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