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계, ETS 개혁 및 CBAM 도입에 크게 반발해

EU 산업계, ETS 개혁 및 CBAM 도입에 크게 반발해

CBAM, 탄소가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일종의 관세를 내야

<표: 세계일보 전제>

유럽연합(EU)의와 이사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결정하자 유럽 산업계가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생존 자체 위협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락티브,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 보도들을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의와 이사회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2026년부터 삭감, 2034년 완전하게 폐지하고, 업계의 경쟁력 유지 및 탄소누출 방지책으로 CBAM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배출권 무료할당을 대체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비율이 2026년 2.5%,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2031년 61%, 2032년 73.5%, 2033년 86%, 2034년 100%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15년후에는 유럽 내 기업들은 배출권을 모두 유로로 구입해야 해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기업 간에 배출권을 사고팔게 한 제도로, 이 거래 과정에서 탄소가격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 

EU 산업계는 CBAM 부담금에 따른 역내 철강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럽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자동차 철강 부품 등 CBAM 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경쟁력 저하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 유럽 기후정책도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당근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AM은 탄소가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일종의 관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액수는 EU가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돼 결정된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 도입에 있어 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보호 조치가 결여된 점을 지적, 450억 유로에 상당하는 EU 철강 수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며 무료할당 폐지가 개시되는 2026년까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알루미늄 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국제 알루미늄 가격 하락으로 기초 알루미늄 업체 50%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업계에는 최악의 시점에 CBAM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CBAM 도입과 함께 장기 및 저가 전기 계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약 20년간 메가와트시 당 20유로선의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산업계의 반발에 협상을 주관한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ETS 개혁과 CBAM 도입 충격 완화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며 업계의 요구를 탈탄소화에 소극적인 업계의 변명이라고 평가했다.

리제 의원은 나사와 볼트 등 일련의 완성 철강제품이 CBAM 대상에 포함된 점,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도 일정한 조건하에 부담금 산정시 합산되는 점 등을 지적, (다운스트림 업계의) 탄소누출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 2030년까지 매년 24%의 탄소배출권이 '시장안정화준비금(Market Stability Reserve, MSR)'으로 편입되어 배출권 거래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하고, 혁신기금 및 현대화 기금 총 500억 유로를 업계의 탈탄소화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