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스페인, EU 생선 폐기 금지법안에 반대

프랑스 · 스페인, EU 생선 폐기 금지법안에 반대

멸종 위기의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많은 수의 어폐류가 식용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채로 다시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부들이 낚으려 하는 어종보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EU의 Maria Damanaki 어업 부문장은 이와 같은 수산물의 폐기를 금지하고자 유럽 공동 어업 정책(CFP)을 변경할 것을 지지해왔다. 변경안에 따르면,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들을 모두 어종에 관계없이 연안에 하역해야만 한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을 필두로 몇 몇 국가들이 유럽 각국의 수산부 장관들이 모인 회담에서 생선 폐기 금지법에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국가는 법안이 지나치게 관행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대규모 선단을 보유한 회사들에 고용된 어부들 또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격을 낮게 쳐 주는 생선들을 계속 폐기할 수 있기를 원한다.

생선 폐기는 EU의 엄격한 포획량 규제에 기인한다. 할당량을 초과해 잡으면 그 분량 만큼을 버려야만 한다. 만약 반대 선언이 통과되면 생선 폐기 금지 법안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이는 환경보전형 어업 정책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영국 그린피스의 Ruth Davis 최고 정책 자문인은 반대 결의에 대해, “환경보전형 어업에 종사하는 수 많은 영세한 어부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들 유럽 국가들이 소수의 힘있고 탐욕스러운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반대하면 포르투갈과 벨기에,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아일랜드까지 줄줄이 따라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아직 태도를 정하지 않았지만, 영국은 EU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환경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요리사Fearnley-Whittingstall씨는, “이미 75만명 이상이 금지 법안을 위해 서명을 했다.

끔찍한 낭비 행태를 종식할 정책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정치인들에게 개혁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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