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딜 산업계획 지원금,독프 양국이 80% 독차지

 EU 그린딜 산업계획 지원금,독프 양국이 80% 독차지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 등이 불만 표출해

미국의 의 3,690억 달러 보조금 패키지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그린딜 산업계획을 위한 보조금 및 지원금 2,200억 유로중에 독일과 프랑스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2월 1일 제안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정책 제안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세재 혜택 등 지원 방안으로 8,0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 기금(REPowerEU) 중 미사용 차입금을 전용한다는 것이다.

즉,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등으로 약 2,200억 유로를 충당하고, 그 외 새로이 2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EU는 새로운 친환경 산업계획의 핵심으로 이번에 포함된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은 2030년까지 EU 차원의 야심 찬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월 8일 발표될 '핵심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으로 역내 채굴 등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추진, 탄소중립산업법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며, EU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체코,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은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보조금 규제 완화로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EU 단일시장의 균열 및 지역발전 약화 및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회원국 간 보조금 지원 격차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행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77%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된 점을 지적, 보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도 2월 1일(수) 지난 3년간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급 보조금 체제하에서 지급된 보조금의 약 80%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되었다며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 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IRA법이 EU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는 감정적인 우려에 기초한 것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조치에 그쳐야 하며,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은 불필요한 노력에 지나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2일(목) 자로 수정된 EU 정상회의(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한다고 제시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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