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 시장 더 강하게 규제

유럽연합, 암호화폐 시장 더 강하게 규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암호화폐 송금에 관한 첫 번째 유럽연합(EU) 법안이 EU 의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된다.

이번 법안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암호화폐 포털은 이미 유럽연합의 법률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기존 은행 부문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독일 일간지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이번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대한 조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기타 암호 화폐가 유로 또는 미국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로 교환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과 무관한 암호화폐 소유자 간의 직접 이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소유자 간의 직접 이체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독일 기민당의 슈테판 베르거(Stefan Berger) 의원은 지금까지 암호 화폐 시장의 상황은 "서부시대"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베르거 의원은 "먼저 코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코인을 분류한다. 그런 다음 소비자의 정보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제부터 코인 발행자는 기본 기술, 위험 사항, 교환 및 반환 권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향후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통화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하는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 마이레드 멕기네스(Mairead McGuinness)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교차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맥기네스 위원은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이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맥기네스 위원은 "두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작과 같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 도입될 것이다. 또한 업계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급업체가 자금세탁 규정을 적용 받도록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부터 플랫폼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가별 감독 당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공급자는 거래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위원회는 설명했다.

익명 결제는 법으로 사실상 금지된다. 암호화폐의 높은 에너지 소비가 유럽연합의 기후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익명 결제 문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EU 해적당 의원 패트릭 브레이어(Patrick Breyer)는 “현금처럼 익명으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은행이 폭로 플랫폼에 대한 신용카드 기부를 중단했을 때 암호화폐를 통해 익명으로 위키리크스에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익명 결제는 러시아 시민들이 푸틴 정권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실명이 아닌 익명 결제를 찬성하는 측은 디지털 통화를 통한 익명 결제와 기부가 "1 유로부터 완전히 금지된다“면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재정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범죄자들이 익명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거래에 대해 이미 순수한 현금 거래보다 암호 화폐 거래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암호화폐 송금은 앱으로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EU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간의 거래는 거의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통한 거래의 경우 정보 제공 의무는 1,000유로 이상의 금액에만 적용된다.

이 새로운 규정은 7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통화와 연동된 암호화폐는 빠르면 2024년 7월부터 더 많은 자금 보유량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의 전체 적용 시기는 늦어도 2025년 1월까지이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