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풍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우대 조치

EU, 유럽 풍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우대 조치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의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 풍력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EU 집행위원회가 10월 24일 '유럽풍력발전패키지 (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풍력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 EU 전력의 거의 1/3이 풍력(17%,32TWh)과 태양광(31%, 59TWh)에서 생성된 반면, 화석 연료는 27%(53TWh)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풍력과 태양광이 화석 연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고 석탄 발전은 5월에 EU 전력의 10%에 불과했다. 유럽의 전기 전환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새로운 이정표는 태양광 성장, 강력한 풍력 성능 및 낮은 전력 수요에 의해 주도되었다.

EU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U내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풍력 산업은 저리 융자, 장기 상환 유예 등 혜택으로 유럽기업보다 절반의 비용에 터빈을 생산, 최근 국제 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는 공공조달 사업에서의 역내 기업 우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허가,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풍력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스템, 환경, 지속가능성 및 사이버보안 등을 개선 및 비가격적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