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양광업계, 공공조달 중국산 배제 조항에 반발

유럽 태양광업계, 공공조달 중국산 배제 조항에 반발

유럽연합(EU) 의회가 EU내 태양광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배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럽 태양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에 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할 예정이며, 관련 입장이 채택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가 기후중립산업 기술 공공조달사업에서 프랑스 등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총 사업가격의 50% 이상이 WTO정부조달협정(GPA) 미서명 국가에서 조달되지 않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것으로 미서명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올해 5월에 풍력과 태양광이 화석 연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향후 RE100 시행이 앞당겨질 수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에 늦장 부리고 있는 한국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EU 전력의 거의 3분의 1이 풍력과 태양광(31%, 59TWh)에서 생성된 반면, 화석 연료는 27%(53TWh)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태양광은 5월 EU 전기의 14%를 생산해 사상 최고치인 27TWh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EU 태양광 발전이 석탄 발전을 추월했으며, 석탄 발전은 5월에 EU 전력의 10%에 불과했다. 풍력은 5월에 EU 전기의 17%(32TWh)를 생산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1월 EU 전력의 23%(54TWh)를 풍력으로 생산한 기록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규정은 주택 지붕 이외 육상 태양광 파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되지만, 다만, 향후 EU 태양광 보급이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인 점에서 중국산 부품 배제 시 태양광 보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 태양광업계는 유럽의회의 기후중립산업법 입장이 법안으로 채택되면, 공공조달사업의 국내부품사용 요건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 배제되어 EU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태양광업계는 '50%' 기준이 채택되면, 대량생산되는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EU의 기후중립산업과 관련한 공공조달사업에 대부분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 이후 유럽 태양광 산업은 계획 및 설치에 집중되고 부품은 중국산 수입에 의존함에따라, 태양광 섹터의 고용 구조도 90%가 계획 및 설치와 관련한 직종에 집중, 중국산 부품 퇴출 시 태양광 섹터의 고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