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1,000억 유로 규모 '유럽방위산업기금' 추진에 '이견'

EU , 1,000억 유로 규모 '유럽방위산업기금' 추진에 '이견'

유럽연합(EU)이 EU 방위산업 육성 및 EU 회원국 간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1,000억 유로의 방위산업기금 추진 방안이 제안되었다.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보도에 따르면 유럽방위산업기금 구상은 EU 집행위가 유럽 무기 및 탄약 생산 확대와 회원국 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2월 27일 발표할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앞두고 제안된 것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9일(화) 유럽의회 주최 세미나에서 유럽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회원국 및 산업간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1,000억 유로 규모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 3월까지 포탄 생산을 확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1백만 발 지원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탄약 등 지원은 러시아의 생산량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소요기간은 18개월~2년을 전망된다.

기금 재원 조달과 관련, 현행 EU 장기예산계획에서 1,000억 유로의 유럽방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민간은행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작년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안보 및 방위에 대한 유럽투자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 방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유럽투자은행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르통 집행위원에 따르면, 집행위는 2월 말 발표를 예정으로 유럽 방위산업 전망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2월 1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서 이 안건이 협의되면,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인 회원국에 대한 지원 확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키일 연구소(Kiel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최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국 미국에 이어 독일이 171억 유로, 영국이 66억 유로 등을 지원한 반면, 프랑스 5.4억 유로, 이탈리아 6.9억 유로, 스페인 3.4억 유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