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산업경쟁력 확보 위해 EU 차원의 공적기금 창설 필요

EU, 유럽 산업경쟁력 확보 위해 EU 차원의 공적기금 창설 필요

점점 가속화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에서 벗어나 유럽이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을 잃지 않기위해 공적기금을 통해 민간투자 보완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기 되었다.

이와같은 권고안에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은 최근 이를 위한 재원으로 유럽연합(EU) 총 역내총생산(GDP)의 2.1-2.9%에 해당하는 3,000~4,2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레타 전 伊 총리의 'EU 단일시장 미래에 관한 고위급 보고서' 를 인용하한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산업, 무역, 시장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친환경 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한 EU 차원의 공적기금 창설을 통해 유럽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레타 전 총리는 유럽의 고용 및 산업 지원이 공적기금 지출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며, 유럽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 산업 역량 개발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타 전 총리는 정부 보조금 지원과 단일시장 완결성의 균형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EU 차원 정부 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의 도입을 제안했다.

레타 전 총리는 이어 최근 각종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보조금 규제의 점진적인 완화가 일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한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경쟁의 왜곡도 함께 초래되었으며, 장기적으로 회원국 간 재정력 격차는 이런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유럽 차원의 정부 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을 도입, 각 회원국이 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각출해서 EU 차원의 이니셔티브나 투자 프로젝트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지난해 4분기 생산성은 전년 동기대비 1.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생산성은 2.6% 상승했다. 특히 노동 생산성의 표준 척도인 근무 시간당 생산량은 2019년 이후 미국 비농업 부문에서 6%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유로존과 영국은 약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시간 동안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FT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유로존과 영국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추세를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랜 기간 유럽이 미국의 민간 또는 공공 부문 투자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CERN 홈페이지> 

한편, 유럽통계청(Eurostat)의 15일(월) 발표에 따르면, EU의 2월 제조업 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가중(다만, 전월인 1월 대비 0.7% 증가)되었다.

또한,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유럽 제조업 분야에서 약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