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국가들의 극우 정당 강세

유럽연합 국가들의 극우 정당 강세  

정부 수반이나 장관은 아니지만 극우 정치인 게르트 빌더스(Geert Wilders)는 네덜란드 내각의 실세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정당이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다.

브뤼셀 자유대학의 정치학자 데이브 시나르데(Dave Sinardet)는 유로뉴스(Euronews)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에서 극우 및 우파 포퓰리스트의 영향력에 대해 "한편으로는 유럽 정치를 내부로부터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극우 지도자들은 자국의 유권자, 특히 안보와 이민에 관한 여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7개월 전 게르트 빌더스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네덜란드에서는 딕 슈프(Dick Schoof) 전 비밀정보국장이 정부 수반으로 임명되면서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희망, 용기,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새 연립정부의 공식 합의문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규정하고 난민 가족 재결합을 폐지하며 국내 유학생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이민 및 망명 협정이 네덜란드에서 시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최근 채택된 협정에 비판적인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시나르데 교수는 "이민 정책에 대해 유럽 인민당(중도우파)은 점점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 딜에 관한 한, 유럽 선거가 있기 몇 달 전에 이미 일시 중지 버튼이 눌렸다. 따라서 극우파의 성공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유럽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헝가리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정부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회원국이다. 

네덜란드 외에도 이탈리아, 핀란드, 체코, 크로아티아에서도 극우파가 연립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의 선거 결과에 따라(6일 기준) 프랑스도 이러한 추세에 합류할 수 있다.

7월 7일 프랑스 2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의 극우정당의 승리가 확정되면 자유주의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마크롱은 경제와 사법 등 내부 정책 영역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들고 27개 유럽연합 국가의 국가 원수와 정부가 모이는 유럽 이사회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된다.

시나르데 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매우 약해진 것은 분명하며, 이는 선거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실제로 유럽 테이블에서 약화된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유럽 정치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였으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랑스-독일 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4개 회원국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 유럽연합 법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 이민과 그린 딜 외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리와 후보 국가에 대한 지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통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진로를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시나르데 교수는 "극우 정부의 수장은 유럽연합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치인들은 특히 국제 정치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항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와 같은 일부 우파 포퓰리스트는 유럽연합에서 상당히 건설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멜로니가 친유럽, 친법치주의, 친우크라이나 성향이며 향후 5년 내에 유럽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