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 NATO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 , NATO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 필요성 제기돼

독일 ,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목표는 현재 국제 정세에 충분하지 않아.

독일 정부가 지난 11월 11일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목표가 현재 국제 정세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NATO 회원국들이 방위 지출을 확대해 자립적인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평화, 자유 수호를 위해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NATO 동맹 유지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세우고 방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우 전쟁 이후 NATO 회원국들 사이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가 GDP 대비 2% 이상 지출 목표 상향을 강력히 지지했다.

올해 독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는 단순히 수치상 달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회계상의 편법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2028년까지 현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마티아스 미어쉬 사회민주당(SPD) 의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명한 자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며,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는 녹색당이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일의 경우는 국가의 적정 부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채 발행을 제한하는 재정 정책으로, 독일에서는 GDP의 0.35%까지만 신규 부채 조달이 가능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3% 이상 요구

한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과 관련, “나는 모든 NATO 국가가 반드시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현재 NATO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대해 “2%는 세기의 도둑질이며, 3%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NATO 회원국은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지난 6월 NATO 사무총장이 밝혔다. 다만 방위비가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8%) 그리스(3.08%)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