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농업계,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강력 반대,

EU 회원국 농업계,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강력 반대,

유럽연합(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FTA)이 12월 체결할 것으로 계획되고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EU 농업계가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메르코수르는 물류 ・ 인력 ・ 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 ・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칠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페루 ・ 가이아나 ・ 수리남은 준회원국이다. 멕시코는 옵서버 회원국이다. 

메르코수르 면적은 1280만㎢, 인구는 2억89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조8300억달러다. 이 중 브라질이 면적의 66%, 인구의 70%, GDP의 62%를 차지한다.

EU 최대 농업협동조합·생산자 단체 코파-코게카(Copa-Cogeca)는 EU 농민들이 해당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EU집행위에 제출했다.

또한, 프랑스전국농민연맹(FNSEA)의 아르노 루소 회장은 EU 대비 낮은 환경·식품 안전 기준을 가진 브라질산 육류가 EU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경우, EU 농산물 시장이 왜곡되고 EU 역내 소규모 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반대 시위를 예고한 프랑스전국농민연맹(FNSEA)에 이어,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농민들 또한 이에 동참하며,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농민들도 반발했다.

하지만, 존 클락 전 EU 농업 무역 협상 담당자는 이 협정이 농업 생산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돼지고기, 유제품, 와인 및 잼과 시리얼 같은 가공 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에는 상당한 순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를 통해 프랑스 치즈, 이탈리아 프로슈토 햄, 아일랜드 리큐어, 독일 소시지 등 EU 특산물이 남미 시장에서 추가적인 법적 보호와 관세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 협정의 타결로 소고기 및 양고기 축산 농민들이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협정 자체보다는 환율 변동, 사료·곡물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농축산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브루노 카푸치 브라질 통상 경제학자는 EU 소고기와 가금류 수입 할당량이 제한적이라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산 육류는 주로 안심이나 등심 등 고급 부위를 EU로 수출하며, EU는 값싼 부위를 역외로 수출해 균형을 맞추고 있어 EU 농민들이 우려하는 수입 육류 급증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EU집행위는 제공된 관세 면제 할당량이 EU 연간 소비량의 소고기 1.6%, 가금류 1.4%, 설탕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협상가들은 관세 면제 할당량이 제한된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emergency safeguard)를 마련하고, 수입품이 EU 단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EU가 개입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