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극우 세력 부상과 정치적 혼란 속 리더십 공백 직면

EU, 극우 세력 부상과 정치적 혼란 속 리더십 공백 직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정치적 공백과 불안정한 상황

유럽연합(EU) 및 회원국의 정부 부재 및 정치적 공백과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EU의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도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도 있다.

EU내 정치·안보 위기 확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현재 EU 내 일부 국가들이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EU집행위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심각한 폐렴으로 자택에 머무르고 있어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다.

 EU는 리더십 공백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지도부 공백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 극우 세력의 집권, 에스토니아 해저 전력 케이블 절단 사건 등 여러 정치·안보 위기가 겹친 시점에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결집된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EU집행위는 신정부에서 추진할 다수의 입법 및 개정 관련 이슈가 있어 이러한 교착 상태가 빠르게 해소될 필요가 있다.

임시 정부나 권한이 제한된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국가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EU의 의사결정 과정은 일부 회원국의 지도부 공백으로 인해 더욱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락티브 등 유럽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극우 세력의 부상으로 기존 정치 세력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중도좌파 대 중도우파 체제는 2017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중도 성향의 앙 마르슈 당(現 르네상스 당)을 창당하며 좌·우파 지지층을 동시에 흡수해 해체에 이르게 되었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이민 및 이슬람 종교 관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당내 극단적 성향의 인물을 축출하며 이미지를 쇄신해 작년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정치적 입지를 확장 중이다.

독일의 경우는 FDP(자유민주당, 중도우파)가 최근 연정을 탈퇴하면서, SPD(사회민주당, 중도좌파)와 녹색당(중도좌파)은 2월 총선을 앞두고 AfD(독일을 위한 대안, 극우)의 급부상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기독민주당, 중도우파) 총리 후보는 선거 승리 시 연정을 위해 제3의 협력 파트너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SPD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경우 AfD와의 연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어 오스트리아는 지난 9월 총선 이후 정부 구성을 위한 연정 협상에 실패했으며, 이에 1950년대 나치 고위 관료였던 안톤 라인트할러에 의해 창당된 극우 성향의 자유당(FPÖ)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일과 프랑스의 극우 세력과 달리 FPÖ는 여러 연립 정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단독으로 정부를 주도한 경험이 부족해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선거 및 정치적 혼란으로 불안정

불가리아는 지난 4년 동안 총 7번의 선거를 치렀으며, 최근 중도 성향의 PP-DB와 중도 우파 성향의 GERB 간의 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8번째 선거 가능성이 높아져 정치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친러 성향의 칼린 게오르게스쿠 무소속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나 선거 규칙 위반 및 공정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무효화했고, 모든 후보 자격을 재검토한 후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