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400억 유로로 방화벽 올릴 것을 권고

EU, 9400억 유로로 방화벽 올릴 것을 권고  

유럽 위원회는 유로존의 구제 시스템의 규모를 기존 및 일시적인 긴급구제 자금, 그리고 금번 여름에 시작되는 설비를 결합하여 5000억 유로에서 9400억 유로로 증대시키도록 권고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EU의 집행기관인 위원회에 의한 권고는, 시스템이 다시 5000억 유로로 떨어지기 전에 오직 잠정적으로만 9400억 또는 7000억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2개의 추가 시나리오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영구적 증가라는 옵션을 선택할 것을 추천했는데, 이는 더욱 능률적이고 견고하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다른 G20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유로존의 문제많은 변두리 지역의 불안정함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재차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방화벽의 규모를 증대시켜야하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재경부 장관들의 회동 때 코펜하겐에서 토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은 구제 금융액의 증대에 반대해왔고, 최근의 경제 시장의 진정세가 방화벽의 증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가 선호하는 방안은 현존하는 구제 기금 중 사용하지 않은 보증 기금을 새로운 유럽 안정 기제(ESM)에 합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9400억 유로가 달성되지만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투입된 2000억 유로는 일단 구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지게 된다. 즉, 장기적인 ESM의 규모는 7400억 유로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방안은 두 종의 기금을 단순히 현재의 유럽 재정 안정 기금(EFSF)이 2013년 중반기에 끝날 때까지 나란히 운영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9400억 유로로 증대시킬 터이지만 단지 1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독일의 Merkel 총리가 선호하는 것도 이 방안이다. 세번째 옵션은 EFSF를 폐쇄하는 한편, ESM과는 별도로 세 종의 구제 금융을 운영함으로써 ESM을 최대치인 5000억 유로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런 소규모의 옵션은 IMF의 자원을 1조달러로 증가시키도록 비유로존 국가들을 확신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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