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70억 예산 삭감 발표
약 100만명의 스페인인들이 거리 대모에 나선 날, Rajoy의 보수당은 지난 30여 년 이래 가장 걸출한 긴축 예산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예산부 Cristóbal Montoro 장관은270억 유로의 경비 삭감 및 세금인상을 발표하기 전 “우리가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료 유로존 회원국들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다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큰 스페인의 경제가 EU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Luis de Guindos 장관은 긴축 정책을 걱정하고 있는 유로존 각료들에게 “스페인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에게도 스페인은 더 이상 문제 국가로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시켰다. Montoro 장관은 이미 경기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스페인의 소비자 지출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도로, 주요 법인세와 판매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페인 정부는 경제가 올 해 1.7% 수축될 것이라 전망했다.
Montoro 장관은 현재 실업률이 23%이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피하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올 해 스페인에게 요구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는 정책들이 오히려 GDP 성장을 2% 제한할 것이며 스페인을 더블딥 불황의 두 번째 단계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소개된 조치들은 정권을 잡은지 단지 100일이 지났을 뿐인 Rajoy의 보수당의 인기도에 해를 끼쳤다.
Rajoy 총리는 사회주의자들이 GDP의 6%만 재정 적자를 남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적자는 8.5%였다면서 비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스페인이 EU가 요구한 350억 유로를 맞추기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추가적 조정을 통해 400억 유로에 도달해야만 했다고 경고했다. 스페인 국민들은 다음 2년 간 EU가 긴급 구제를 요청한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되어진 것 보다 더 많은 재정 적자 감축을 스페인에게 요구했다고 분노했다.
그리스의 경우 GDP의 4.7%를, 아일랜드는 2.6%, 포르투갈은 2.9%를 차기 2년 간 줄여야만 한다고 요구된 반면 스페인은 5.5%를 감축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