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럽연합에 새로운 성장모델 전환 필요
OECD는 27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EU) 경제가 경제, 금융 및 재정의 취약성에 더하여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지속에 따른 신뢰감 저하 등으로 심각한 경기둔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EU경제는 유로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인구노령화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장기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전망이서,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부분의 EU국가들은 위기 이전부터 최상위 OECD국가에 비해 1인당 GDP 및 성장률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경제의 장기성장 전망은 지난 20년간의 성장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 낮은 생산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노동 및 상품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EU국가들이 저성장뿐만 아니라 낮은 생산성 및 고용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EU 경제의 낮은 성장은 사회문제의 증가와 불평등의 확대 등을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시장 강화가 성장제고위한 EU정책 필요 이 보고서는 EU의 내부 시장은 무역 및 금융 통합 측면에서 분할되어 있는 상태라고 분석하고, 단일시장을 통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데 정치적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U의 GDP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이 40%인 가운데 EU역내 수출비중(26%)이 EU역외 수출비중(15%)을 상회하고 있으나 과거 10년간 EU역내 수출비중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일시장으로의 통합에 있어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시장규제와 기존 단일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행의 미비 등이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단일시장을 통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데 정치적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 집행위원회의 보다 강화된 집행을 통하여 개별 국가에서 단일시장 규정의 실행 및 이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규제기관 사이의 밀접한 공조 및 국가간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정부조달, 네트워크산업 등 부분별 차원에서도 통합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U 역내 국가간 노동자 이동 제한 철폐되어야 OECD는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EU회원국들간에 발생하고 있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 성과에대해 , EU내 내부 이민(internal immigration)을 통해 노동시장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이동은 제한적인 개별 국가의 노동시장 및 연금 정책, 단일시장에서 보장된 법적인 권리에 대한 약한 실행, EU국가간 전문자격 인증 등의 장벽으로 인해 저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높은 실업에도 낮은 노동 이동성(mobility)으로 다른 지역의 기술인력 및 노동력 부족과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은 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역외이민을 통해 낮출 수 있으며 특히 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은 노동력 부족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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