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 북 로켓발사 철회·인권 개선 촉구

한·EU 정상, 북 로켓발사 철회·인권 개선 촉구

한국과 유럽 정상은 북한에게 로켓 발사 계획 철회와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반 롬푸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28일 양측 정상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수행해 온 주도적 역할을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함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EU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은 “지금 현재 북한은 인권상황, 기아, 영양 부족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것이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우선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주민들, 탈북자들이 다시 송환돼 처벌받는 비극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도 양자적인 그리고 다자간 맥락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정상은 또 지난해 7월 1일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에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EU 간 교역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 있는 것을 평가하고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호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한·EU FTA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한국 투자가 60% 늘었다”면서 “투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지금 그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마 내년쯤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통상은 다소 위축되어 있지만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상들은 또 향후 글로벌 경제 위기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G20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는 6월 개최되는 멕시코 로스 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과 국제 금융체제 강화,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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