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 내년 예산 감축안 합의 실패

네델란드 집권 연정 3 당이 4월 내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축소하기 위한 내년 예산 감축 합의안에 실패함에 따라 최고등급(AAA)인 국가신용등급 강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유럽내 최고 신용등급(AAA)을 유지하고 있는 9개 국가들 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북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폭이 2012년 4.6%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네덜란드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VVD), 기독민주당(CDA) 및 자유당(PVV)은 21일 내년 예산을 최소 96억 유로 이상에서 140억~160억유로(21조~24조원) 줄이는 방안을 놓고 지난 3월 5일부터 수상관저(Catshuis)에서 약 두 달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연정은 정당협상 개시 당시 합의사항에 따라 감축 분야와 구체 삭감액 등 상세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해왔으며,전문가들은 예산안 감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선 불가피라는 정치적 부담과 네덜란드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경제적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3당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따라 네델란드 마르크 뤼테 총리가 23일 예산 긴축안 협상이 결렬된 데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임함으로써,자민당과 기독교민주당의 연정 해체 및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긴축안에는 부가세 소폭 인상과 공무원 임금 동결, 보건 예산 삭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외신들은 249%에 이르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예산 긴축안 협상 타결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2011년)에 이른다. 유럽 신재정협약 등에 따라 내년까지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지 못하면 벌금(GDP의 0.1%) 등 제재를 받는다. 

지난 19일 글로벌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네덜란드가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AAA인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독일 주간지 비르츠샤프츠보헤는 최근호에서 “유로존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북유럽의 재정위기 '면역국'으로 여겨진 네덜란드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연정 3당이 합의에 이른다가고 했어도 지난 3월 말 자유당 의원인 HeroBrinkman의 탈당해 하원에서 과반수를 상실(150석 중 75석)했고, 상원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75석 중 37석)이라서 주요 야당인 노동당(PvdA) 및 사회당(SP) 등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국회 통과가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외신들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긴축안 협상 실패는 "최악의 소식"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와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는 네덜란드의 신용 강등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네덜란드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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