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 참패로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위기 재발 우려

프랑스에 이어 그리스마저 집권당이 참패함에 따라 유럽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유로존 위기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스 집권당이 5월6일 총선에서 참패함에따라 정치 불능을 초래할 최악의 총선 결과로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의 위기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스는 유럽 재정위기의 시발점이며 사상 최대 규모인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대상으로, 합의된 긴축조치의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정부 수립이 국내적 영향 못지않게 전체 유로존 안정에도 중요한 것이다. 

과반수 정당없이, 연립정부 구성조차 불확실해 정치적 분열로 구제금융 협약(Memorandum) 반대와 긴축조치가 불이행되면,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 중단, 드라크마화로 회귀와 유로존 탈퇴로 연결돼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재정 취약국에 전염효과와 함께 나아가 유로존 붕괴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5월 6일 동시 실시된 프랑스 선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관리형 과도정부를 끝내고 강력한 정책 실행력을 책임정당의 출현을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구제금융 지지 정당의 패배로 정책 방향에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 진출한 정당중 유로존의 구제금융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은 신민주당과 사회당 2개 정당뿐이며, 나머지 5개 정당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합산 지지율과 의석이 각각 32.04%, 149석으로 과반수에 미달하고, 나머지 5개 정당이 48.92%, 151석으로 구제금융 반대측이 우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정당들인 좌파연합,공산당,독립그리스당 등 구제금융 반대측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긴축조치 반대, 나아가 구화폐로 복귀 및 유로존 탈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신민주당과 사회당도 높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인상된 세율의 인하, 구제금융 조건의 재협상을 선언하는 등 채권단의 기대와는 다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지연으로 구제금융 채권단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합의된 지원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오는 6월에 정부 재정이 고갈될 수 있는 위험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존속을 지원하고, 그리스 국민의 약 80%는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에 유로존 탈퇴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면서도 그 전제요건일 수 있는 긴축조치에는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이 선거에서는 심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지연의 정치적 정체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의 지루한 일정 등이 지속되면 안정된 정책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작년 말 2차 구제금융 결정 직전과 같은 디폴트와 최악의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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