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노동시장 개방에 GDP상승과 임금 하락,실업률 상승

2007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근로자들이 2014년부터 서유럽 전체 EU 회원국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노동이 허용된다. 

이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근로자들은 2007년 EU에 가입하면서부터 EU-15개국(Denmark, Estonia, Cyprus, Latvia, Lithuania, Poland,Slovenia, Slovakia, Finland, Sweden, Hungary, Greece, Spain,Portugal, Czech Republic)에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고 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태리와 스페인으로 이동하였고, 2014년 1월부터 나머지 EU-10개국(Belgium, Germany, Ireland, France, Italy,Luxembourg, etherlands, Austria. UK, Malta)도 노동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근로자가 이들 15 개국에서 건설, 식품서비스 분야 등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빈 일자리를 채우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 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근로자 유입으로 EU-27개국 평균 장기GDP는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로자 유입에 따른 자국의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은 없으며, 임금만 약 0.25% 감소효과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2004년 EU가입국 10개국(체코,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 대하여 자국근로자 보호를 이유로 노동시장 개방을 유예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7년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2011년 5월1일부터 전면 자국 노동시장을 개방하였다.

EU-15개국(2004년 4월 기준) 모두 자국의 노동시장을 동구권 EU-10개국에 개방한 국가들과 시기는 아래와 같다. 

- 2004.5.1 :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 2006 :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이탈리아
- 2007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2008 : 프랑스
- 2009 : 벨기에, 덴마크
- 2011 : 독일, 오스트리아

EU집행위는 초기 동구권으로부터의 대규모 외국인 노동력 유입사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 결론지으면서 이 조치가 회원국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유입인구는 2004년 약 1백만명(EU 전체인구의 0.3%)에서 2010년 2백3십만명(EU 전체인구의 0.6%) 수준으로, EU-15개국에 거주하는 비EU국적 인구가 1천9백만명(EU 전체인구의 5%) 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회원국 내 노동 인구 이동 400만 미만

EU 집행위는 EU-15개국 거주 EU-8개국(몰타, 사이프러스 제외) 출신의 총인구는 2015년 330만명, 2020년 39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총 인구대비 2011년 0.6%에서 2015년 0.8%로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2020년에도 1%미만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늦은 2011년 5월에서야 노동시장을 개방한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량 유입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두 국가의 경우 여전히 고용 여력(job vacancies)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므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에 따르면 이들 EU-8개국으로부터 독일로의 근로자 유입(가장 높은 시나리오 가정)으로 독일 GDP 1.16% 상승, 평균임금 수준 0.4% 감소, 실업률 0.2%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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