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27 정상,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대책 합의

EU-27 정상,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대책 합의

지난 6월 28~29일 이틀 간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긴축정책대신 EU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대책마련에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유럽연합의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위한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20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협약의 의미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에서 독일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EU는 그리스, 아일랜드의 재정위기의 불을 끄고 화재가 다른 유로존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급급해 긴급 대책으로 예산 긴축조치에만 초점을 맞추었었다. 특히 독일은 강경한 긴축정책과 긴축조치의 엄격한 수행을 주장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7개국의 전체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1%로 1740만명이 실업자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최대 희생자가 된 유로존의 청년실업률은 22.2%로 336만명의 청년이 실업상태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청년들이 임시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프랑스의 입장은 사르코지 대통령 당시에는 독일의 주장에 조율을 맞추었으나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사르코지가 물러나고 사회당 당수였던 올랑드(Hollande)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프랑스는 긴축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략의 수정을 요구해 독일의 강경한 긴축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La Libre Belgique지 등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 사이에서도 그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각기 다르고 또한 긴축조치로 인해 실업이 가속도로 악화돼 경제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입장이 여러 회원국들 사이에 호응을 받아,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긴축정책 대신 경제성장 정책이 채택되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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