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유럽연합(EU) 은행에 증자 자금을 일정 조건 속에 회원국 정부의 동의없이 직접 융자해 주는 메커니즘이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6월 29일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재정위기를 겪는 은행에 직접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메커니즘에 합의를 보았다.
반롬푀이 EU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고 회원국 국채의 안정을 위해서 구조기금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의 원칙은 해당 회원국으로부터 기금 사용 신청이 있어야 하며 기금이 재정위기를 겪는 은행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정부는 기금에서 얻은 재원으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다.
독일 정부는 유럽기금이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민간은행에 직접 지원되면 해당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이 느슨해져 예산 균형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강경히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기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악화되자 직접 지원을 요구해 왔는데, 그 이유는 정부를 거칠 경우에 정부의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정부 예산균형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긴축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L'Echo 지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유로존이 자기들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협약에 찬표를 던지지 않다고 위협까지 하면서 독일 안겔라 메르켈 수상의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따라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국 은행에 재원확충을 위한 자금을 직접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앞으로 유럽차원의 은행제도가 도입되면 유럽중앙은행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경제 주권 침해 문제가 부상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U-27 정상,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대책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