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동성 결혼 합헌 판결

스페인에서 동성 결혼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국민당(PP)이 2005년 제기한 동성 결혼 위헌 제소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 참여 재판관 11명 중 8:3의 다수결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Zapatero 사회당(PSOE) 정권은 2005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했으며, 같은 해 9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당은 동성결혼 허용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동성 결혼 합헌 판결로 그 동안 개정민법에 따라 결혼한 22,000여 동성 커플이 결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누리게 되었다. 

동성 결혼에 대해 위헌 제소를 했던 현 국민당 정부는 Gallardon 법무장관의 발표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며, 국민당이 하원의석의 절대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허용 민법조항의 재개정을 추진하지도 않겠다는 동성결혼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당의 위헌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Gallardon 법무장관 및 Aguirre 전 마드리드 주지사 등 국민당 주요 정치인들은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이번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송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월10일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동성커플들이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언한다"고 밝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 결혼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LGBT(레즈비언,게인,바이섹슈얼,트렌스젠더)계층에 대한 폭넓은 평등을 통해 공평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동성결혼에 반대했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동성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고 시사 해왔다. 

(사진출처: SBS 뉴스 캡처) 

스페인 유로저널 김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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