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예산 삭감에 동의

8일 길고도 힘든 26시간의 쉬임없는 협상을 통해 새로운 7년 기한 EU 예산에서 3.3%, 또는 320억 유로 삭감하는 것에 각국 정상들이 동의하면서 유럽연합의 예산에도 긴축의 시대가 막을 열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에게는 승리를,  그에 맞섰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패배로써 여겨지고 있다.

카메론 총리는 “영국 국민들은 우리가 EU의 7년 기한 신용카드 한도를 처음으로 줄였다는 것에 자랑스러워 할 지 모른다”며 “사람들은 EU 신용카드 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 주요 문제 중 하나였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 한도는 항상 높아져만 갔으나 마침내 한 사람이 나서서 멈춰져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카메론 총리는 EU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인 반면 영국의 EU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카메론 총리의 만족스런 연설은 “유럽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던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한 올랑드 대통령의 침체된 어조와 대비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연합공통농업정책(CAP)을 위한 10억 유로 증액을 확정지음으로써 단기적으로 프랑스 농부들을 그럭저럭 보호해 낼 수 있었다. CAP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39%를 차지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트로이카를 이끈 올랑드 대통령 진영에 대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카메론 총리와 전반적으로 연합하며 승리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편, 각국 예산과 달리 EU 예산은 채무로 채울 수 없으며 적자 지출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해진 지출액과 영국이 주장한 지출 한도 간 520억 유로 차이로 인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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