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FTA 협상 6월 개시, 2 년 이내 발효

미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협상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되어 이르면 2 년 이내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연설에서 "유럽과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수백만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출을 늘리기 위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에같이 오바마 미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FTA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오래전부터 FTA 체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언론들도 메르켈 총리가 금년 6월18일 G8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미국-EU 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공식 유선회담에서 2년 이내로 이 FTA 협상이 타결될 것을 희망한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독일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와 캐머론 영국 총리에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미국-EU FTA 체결의지를 표명한 것을 주목했다.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GDP의 50%를 넘는 경제구역이 형성되며, 이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자이베르트 독일 연방 정부대변인은 " 독일 연방정부는 이 협정이 대서양 양측에 성장과 고용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의장인 조제 마누엘 바호주(Jose Manuel Barroso)도 EU 이사회 상임의장인 헤르만 반 롬파위(Herman Van Rompuy)와 함께 "EU와 미국의 FTA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FTA는 양측의 경제가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속에서 양 대륙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최대의 경제단체인 Business Europe은 EU-미국 FTA 협상개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관세철폐 조치만으로도 5년 내에 1200억 달러의 교역증진 효과가 발생하며, 협상타결 시 매년 5조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조단체인 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파이낸셜타임스(FT)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AFL-CIO 측은 미국과 EU 간의 FTA가 체결될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보다는 과잉경쟁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AFL-CIO의 무역 정책 담당자인 셀레스트 드레이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AFL-CIO는 유럽의 노동자들과 함께 미국과 EU 간의 FTA가 식품안전규정, 소비자의 알권리, 환경보호 조치 등 규제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론 커크 대표가 거론한 비관세장벽이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노동조건 및 환경 관련 규제의 완화에 관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EU는 2011년 말 실무그룹을 출범시켰으나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다 최근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져 서두르게 됐다.

미국은 실업을 줄이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몸집 불리기가 급하다. EU도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교역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연 5838억달러(2012년 9월 기준)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절반과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EU 집행위는 FTA 타결 시 EU는 2027년까지 연평균 0.5%의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매년 860억 유로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측에서는 연평균 0.4%의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해 매년 650억 유로의 소득증가 효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과 EU가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EU FTA 협상이 매끄럽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농업이 최대 난제다. 1998년 미국과 EU 자유무역협상이 좌초된 것도 농업이 이유였다. 특히 EU의 2위 경제국인 프랑스가 자국 농업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EU는 또 미국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인 GMO(유전자변형작물) 수입에도 강력히 반대해왔다. 

두랑 바호주 EU집행위원장은 “소비자 건강을 놓고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반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GMO를 비롯한 농업 부문의 모든 이슈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말해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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