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 재정 긴축해도 부채가 줄어들지 않자 남·북 갈등

유럽에선 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경기 침체와 실업난을 촉발해 재정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긴축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긴축을 주도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책완화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긴축정책이 정치적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2일 "재정 긴축정책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광범위한 경제개혁과 과감한 재정감축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정책이 성공하려면 최소한의 사회·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긴축 일변도 정책을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는 재정위기국이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EU 집행위가 독일 주도로 진행된 긴축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이례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했다.앞서 메르켈은 프랑스의 초과적자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체결된 신재정협약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재정적자 목표치(국내총생산의 3% 이하)를 올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메르켈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 재정적자 문제는 올리 렌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에게 일임하겠다"며 "대신 프랑스는 내년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렌은 EU 내 대표적 긴축완화론자다.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는 24일 취임 후 일성으로 "긴축에 경도된 유럽의 경제정책 변화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내각은 26일 GDP 대비 10%가 넘었던 재정 적자를 내년까지 EU의 제한선인 3%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2016년으로 미뤘다. 과거 같으면 제동을 걸었을 EU집행위가 스페인의 정책 전환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유로존의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ECB(유럽중앙은행)는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유럽 정책 당국들이 긴축 일변도 정책에서 후퇴하려는 것은 재정 건전성 개선 등 긴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경기 침체, 고실업 등 부작용만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선비즈가 분석해 전했다.스페인은 15~24세 청년 실업률이 2010년 41%에서 작년 4분기에 55%로 늘었다. 같은 기간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각각 25% 포인트, 9% 포인트 치솟았다. 하지만 긴축정책 이후 재정 상태는 더 나빠졌다. 유로존 17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9년 80%에서 2012년 91%로 3년 새 10% 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유로존 회원국이면서 긴축정책의 모범생으로 꼽히는 아일랜드도 경제성장이 더디고, 실업률은 떨어질 줄 모른다. 또 유로존 회원국이 아니면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도 1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그쳐 바닥을 기고 있다.
그나마 발트의 소국인 에스토니아 정도가 긴축정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에 -14%를 기록했던 GDP 성장률이 올해 3%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국 폴 크루그먼 교수는 "불완전한 회복세에 불과하다"고 폄하했고, 발끈한 일베스 대통령이 "건방지고 독선적"이라고 받아쳐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독일은 여전히 강고한 긴축론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5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독일 입장에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희망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22일 발표된 EU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1년 4.2%에서 지난해 3.7%로 감소했지만 구제금융을 받은 재정위기국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스페인의 적자 비율은 같은 기간 9.4%에서 10.6%, 그리스는 9.5%에서 10%, 포르투갈은 4.4%에서 6.4%로 증가했다. 흑자국은 독일이 유일하다. 유로존 성장률 또한 올해 1분기 -0.1%를 기록,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운용자인 빌 그로스 핌코 매니저는 "영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재정긴축을 성장의 방도로 여겼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돈을 써야 할 때"라고 FT에 말했다.
긴축 후유증에 시달리는 남유럽 재정 위기국과 자국 납세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북유럽 국가 간에 긴축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