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3차 긴급구제 여부, 11월에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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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17:45
유로존 붕괴 위험 감소한 반면,경기회복 강도 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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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붕괴 위험 감소한 반면,경기회복 강도 약할 듯 1999년 출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침체를 겪어 온 유로존 경제가 2011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는 1분기에 비해 0.3% 성장했다. 아울러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역내 국가간의 경쟁력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재정위기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 및 붕괴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도 한층 낮아져 금융시장도 작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 단기적 경제 전망은 낙관적 지난 8월 2분기 GDP 속보치 설문조사 자료(soft indicator)등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낙관적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벗어났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알려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8월 51.7을 기록하며 경기확장 기준선인 50을 넘은 이후 2개월 연속 확장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50.2)도 19개월 만에 경기 확장 기준선을 상회했다. 또한, OECD 선행지수는 지난 3월, 1년 4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상회한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 유럽경제연구소(ZEW)에서 발표하는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역시 44개월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IMF, ECB, OECD 등 주요 기관들도 내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들도 유럽의 경기회복에 낙관적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매월 실시하는 투자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8월 유럽담당 펀드매니저의 88%가 향후 12개월간 유럽의 투자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불안 완화로 유로존 붕괴 위험 낮아져 2012년 7월 26일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유로화 사수 발언 이후 유럽주가와 유로화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세도 이어져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있다.유로존의 존속과 개혁에 대한 유럽 당국의 강력한 의지도 잇달아 발표되면서 유로존 붕괴와 같은 극단적 위기(tail risk)의 발생가능성도 한층 낮아졌다. 유럽 금융 시스템상의 불안정 정도를 측정하는 ECB의 구조적 스트레스 종합지수(Composite Indicator of Systemic Stress)도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8월에는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6월부터 투자자 심리 조사 전문업체 sentix에서 발표하는 유로존 붕괴지수(향후 12개월 안에 회원국이 유로존을 탈퇴할 확률)도 작년 7월 73.0%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올해 8월 20.5%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금융시장 안정세로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발표하는 유로존 경기체감지수(ESI)는 2011년 이후 지속된 하락세가 끝나고 2012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유로존 붕괴는 면했으나 경제 회복은 완만할 듯 유로존의 2 분기 독일 등 주요 중심국에서 위기 이후 역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대폭 줄이고, 역외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늘림에 따라 중심국과 주변국의 수출이 모두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세가 중심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확대와 주변국의 내수 위축에 기반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기업 부도,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역내 금융기관의 부실 지속 등의 위험 요인이 유로존 내부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신흥국의 경제 위기 등 외부의 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향후 유로존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탈피하더라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대외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환율 조정이 어려운 유로존의 경우 결국 내적 절하를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지만, 내수 침체는 무한정 지속하기 힘들다. 특히, 내수위축과 물가하락으로 인하여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경우 유로존 경제는 더욱 파국에 내몰릴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유로존의 존속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유로존 경제의 미래는 단기적으로 긴축 정책의 수정 여부와 장기적으로 재정통합으로의 이행 과정이 얼마나 원만히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독일이 주도한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유럽집행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기한 연장을 계기로 긴축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은행동맹, 유럽부채상환기금(Euro Debt Redemption Fund) 등 재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금융거래세의 신설을 통한 연방재정 확보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정치적 난관들이 산적해 있다. 올해 9월 예정된 독일 선거 이후에 보다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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