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고심

“산업계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에너지가 비싸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죠.” 

EU산업위원회 부총재 안토니오 타하니의 말이다. EU 집행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같은 우려는 결국 피하고 싶었던 논의를 시작하게끔 만들었다.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는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럽의 친환경적 노력은 지나친 야망이었던 것인가?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계속 세계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미국과 중국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만 할 것인가? 

9월 20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에너지부처 장관들의 회의에서 논의된 질문들이다.

이 회의에서 명확한 결정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와 기후 사이의 우선권을 조정하는 것은 EU회원국 모두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ís지가 지난 9월 20일 보도했다. 

오는 11월에는 브뤼셀에서 2030년까지의 목표에 대한 정책들이 더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에서의 회의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재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타하니 부총재는 말을 흐렸다. “친환경적인 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면…” 그는 이러한 생각이 EU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임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감에 있어 전지구적 차원의 동의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은 더 이상 나서지 않을 것이다. 타하니 부총재는 “나도 친환경적인 차를 원하지만 전지구적 차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기후변화문제에 의지를 갖고 대응해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우려했다. EU는 그동안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15년 동안 유럽만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어떤 다른 국가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해오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노력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비유럽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계속 강조했다. 과거 호황기의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업문제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있다.

EU의 기후변화대응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코니 힐고 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반대한다. 코펜하겐 정상회담이 열린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에 따른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재생에너지 또한 많은 일자리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에만 귀속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의 문제이자, 에너지와 정치의 영역이다. “예전에는 지구를 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부처 대변인인 이삭 발레로가 말했다. “유럽은 매일 석유수입비용으로 10억 유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체계와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비록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유럽은 2020년까지의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혔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