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

지난 10월 3일,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 근처 해상에서, 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불에 휩싸여 난파되었다. 

20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실종된 이 참사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적 조의를 표하였다. 하지만 늘어가는 불법이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도 람페두사의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유럽연합은 국경과 이민에 대한 것은 각국에 관할된 문제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지는 10월 4일자 보도를 통해 유럽연합 대변인의 입장을 전했다. 

각 회원국들에게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처의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 이상의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이민자들을 처벌하는 이탈리아 법에 대해 논평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문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줄어드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경통제기구는 지금까지 지중해에서 16,000명의 난민들을 구해왔다. 거짓된 책임 떠넘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유럽연합내무부 위원 세실리아 맘스트람은 회원국 모두가 유럽으로의 합법적 이민경로를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는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측에 람페두사의 비극과 같은 이민문제에 책임을 요구하는 국가들이야말로 정작 이민정책의 권한을 넘기는 것에는 반대를 해왔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 문제해결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모든 유럽연합이 이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맘스트람의 의견이다.

유럽연합내무부는 10월 15일에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을 비롯한 이민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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