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EU EPA, 유럽자동차업계의 日비관세장벽 철폐 요구가 걸림돌

일-EU EPA, 유럽자동차업계의 日비관세장벽 철폐 요구가 걸림돌

2015년 체결을 목표로 하고있는 일-EU FTA 협상이 6 차례 진행중에서도 자동차 부문 비관세 장벽이 걸림돌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일-EU FTA 체결 시 세계 GDP의 30.1%, 인구의 8.9%, 무역의 35.7%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또한 신흥국이 대두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 간 체결된 FTA라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및 투자의 규칙 제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FTA협상에서 일본은 EU의 관세가 높은 분야의 관세장벽(예: 자동차 10%, 전자기기 최대 14%)을 철폐해 유럽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 개선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이에대해 EU 측의 주요 관심사항은 자동차, 화학, 식품안전, 가공식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하고 정부조달 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일본과의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의 추가 철폐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

EU는 이미 지난 해 4월 일본과 EPA 협상 개시 시, 30개의 비관세 장벽 목록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철폐할 것을 요청했고,이번에 추가 요청으로 자동차 분야, 특히 그간 별로 협의하지 않은 트럭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유럽 자동차 대기업들은 일본 비관세장벽 철폐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고, 백미러 모양, 운전석 경고등 표시 등 일본의 독자적인 기준이 대일본 수출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 케인스의 CEO는 “일본의 독자적인 규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지적햇으며, 독일 폴크스바겐 이사 겸 아우디 사장인 루페르토 슈타트라도 “협상에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포함되며, 비관세장벽도 투명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대EU 수출 중 11%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2014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1~8월간 약 30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한 반면 전체 자동차 수출은 4.6% 감소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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