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러시아 제재 6 개월 연장하고 제재대상 확대

유럽연합, 러시아 제재 6 개월 연장하고 제재대상 확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과 동시에 제재 대상도 확대한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29일 개최된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담 후, 기존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에 대한 제제가 오는 3월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악화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손을 잡은 그리스의 반대 등으로 인해 7월말 끝나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는 연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그리스와 러시아는 같은 정교(正敎)국가로서 당분간 ‘정교 연합’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시대에도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정부는 다른 어떤 서유럽국가보다 소련과 긴밀한 관계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총리들도 같은 날 체코에서 개최된 3자회담에서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동의하고, 대러 경제제재 강화는 평화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대러 제재 연장과 제재대상 확대에 반대했다.

반면,폴란드 외무부 장관 Schetyna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플 폭격의 배후가 의심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상황 악화 시 마리우플 지역에 거주하는 폴란드인들을 피난 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 EU가 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병합 이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1월 24일 동남부 마리우폴에서 벌어진 폭격으로 민간인 30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하는 등 정부군과 반군의 극심한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해당 연장에 대해 “EU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이어 “EU는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해 9월 평화협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추가 제재를 마련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렉세이 울류카예프(사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평균 50달러에 거래될 경우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앞서 지난해 12월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0.8% 하락보다 낮아진 3%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가 실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치는 것이다. 울류카예프 장관은 국제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 압박이 이같은 경제전망의 원인이라고 시사했다. 경제개발부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올해는 물론 201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러시아에서 이탈하는 자본 규모는 1150억달러(약 12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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