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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데이터 로밍 수수료 90일만 면제키로

유럽연합 정책당국이 당초 EU 회원국가들간 모바일 데이터로밍 요금 부가를 금지토록 했던 계획을 수정해 90일간만 이를 금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모바일 폰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 부가를 2017년 6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세부 계획이 다시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간에 데이터 로밍 추가요금 부가 금지 기간을 연간 90일로 한정키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발 후퇴한 정책인 셈이다. 당초 발표했던 초안은 폐기되며, 새로운 계획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BBC 등 주요언론들이 전했다.

데이터 로밍 요금부가에 대한 잠정적인 제한조치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17년 6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 2017년 6월부터는 유럽연합내 모바일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추가요금 부가를 금지한 목적은 유럽연합 내 소비자들이 휴가기간 동안 유럽을 여행할 때 동영상이나 다른 데이터를 다운받게 되는 경우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수백 유로의 요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일부 비평가들은 추가요금 부가 금지로 인한 모바일 폰 회사들의 수익성 감소는 여행을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당초 전면 금지키로 했던 추가요금 부가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