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연합 2015년 예산 55억 유로, 잘못 투자돼

유럽연합 2015년 예산 55억 유로, 잘못 투자돼

작년한해 유럽연합이 55억유로의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프로젝트들에 돈을 낭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euractiv.de)

유럽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2015년 보고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지난 13일자 EurActiv 전자신문에 의하면, 2015년 유럽연합 예산의 55억 유로가 잘못 쓰여진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그냥 낭비도 아니고 속임수를 쓴것도 아닌, 할당의 실수로 돈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또한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발전을 위한 인력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거나, 지원금을 원래 받아서는 안될 체고, 이탈리아 폴란드의 중소기업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등 잘못된 투자비용이 63억에 달한바 있다.

유럽 회계감사원장 클라우스-하이너 레너 (Klaus-Heiner Lehne)는 „앞으로 유럽연합의 예산을 할당하는데 있어 신중할 것“을 당부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민문제와 브렉시트 결정까지 겹쳐 유럽국민들의 유럽연합 기관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돌아오는 달, 그리고 돌아오는 해들의 유럽연합 과제는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라는 그는 „신뢰는 유럽연합이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있다는 느낌을 받을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잘못된 투자는 유럽연합 위원회와 회원국들이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유럽 회계감사원의 입장이다. 유럽 회계감사원이 정하고 있는 납득할수 있는 투자잘못 비율은 전체 예산의 2.2%인 가운데, 2015년 유럽연합의 총 예산 1452억 유로중 잘못된 투자비용 비율은 3.8%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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