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시행

핀란드, 기본소득 시행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실업률등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올 새해 1월부터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에 참여하게 된 2000여명의 실업자들은 2017년 1월 부터 기본소득을 받는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기본소득은 세금이 면제되고 또 다른 소득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핀란드는 이번 실험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첫 국가가 되었다. 선정된 2000명의 실업자들이 1월부터 실업연금 대신 매달 560유로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받는다.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모델은 스위스의 기본소득 모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모델로 분류되고 있다. 즉, 핀라드 모델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다른 모든 시회보장의 혜택이 없어지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핀란드의 현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적고 기피대상인 일자리들을 찾는데 동기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정부관리 조직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아온 많은 실업자들은 임금이 적고 매력적이지 않은 일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문제시 되어왔다. 이는 실업자들이 일을해도 세금을 내고나면, 결국 사회보장을 받는것 보다도 더 적은 소득을 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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